[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지적재조사, 공인중개사 카드 명찰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정밀 위치 데이터로 사업관리 효율화
진주시는 ‘2026년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현행화 사업’을 추진해 행정 업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정확도를 개선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과 항공촬영으로 제작된 관내 고해상도 디지털 정사(正射) 영상의 구매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을 추진해 비정밀 측량 방법 또는 준공 도면을 단순히 옮겨 놓은 시설물 데이터를 재조사·측량하는 정확도 개선 사업도 추진하며, 사업비 50%를 국·도비로 지원받는다.

공간정보는 토지, 시설물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의 현황 파악과 각종 공사 설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체계적인 구축 방식으로 개별적인 조사·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지하 시설물 정보는 지하굴착 공사와 땅꺼짐(싱크홀)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고정밀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국토’ 구축
진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국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스마트 국토’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측량 기술과 토지조사를 실시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정확한 지적 정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 간의 차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불편이 발생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진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은 296개 지구, 약 6만 4000필지(약 28.5㎢)로 진주시 토지의 약 17.6%에 해당하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33개 지구 1만 1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정촌면 예하1지구 등 6개 지구 916필지를 신규로 지정해 국비 1억 9000여만 원을 확보해 측량과 경계를 협의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 불법 중개행위 방지
시는 관내 등록 공인중개사 860여 명을 대상으로 카드형 신분증을 제작 발급해 현장에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향후 신규 개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명찰을 개별 발급해 자율적인 명찰 패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명찰을 패용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중개 거래로 중개사고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