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과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목표로 ▲돌봄·성장환경 조성 ▲위기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 참여 및 권리 실현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대 추진과제와 435개 세부사업에 총 1조 4,392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아동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돌봄․성장] “아이 키우는 부담, 경남이 함께 나눈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성장 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한다.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기존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정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48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하고,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단가는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해 소아 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공공형 키즈카페(10개소→14개소), 장난감도서관(41개소→42개소) 확충과 청소년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생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일상 속 성장환경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보호․안전․자립] “위기 징후부터 자립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해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취약 아동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취업·교육 연계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심리·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권리․참여․소통] “아동을 정책의 대상에서 주체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아동권리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 전반에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재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책 환류 체계를 정비하고,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도는 보편적 양육지원을 넘어 도내 모든 아동이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와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목표로 ▲돌봄·성장환경 조성 ▲위기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 참여 및 권리 실현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대 추진과제와 435개 세부사업에 총 1조 4,392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아동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돌봄․성장] “아이 키우는 부담, 경남이 함께 나눈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성장 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한다.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기존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정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48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하고,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단가는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해 소아 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공공형 키즈카페(10개소→14개소), 장난감도서관(41개소→42개소) 확충과 청소년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생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일상 속 성장환경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보호․안전․자립] “위기 징후부터 자립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해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취약 아동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취업·교육 연계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심리·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권리․참여․소통] “아동을 정책의 대상에서 주체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아동권리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 전반에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재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책 환류 체계를 정비하고,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도는 보편적 양육지원을 넘어 도내 모든 아동이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와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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