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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칼럼] 사실로 밝혀진 “청와대 선거개입과 감찰무마비리“

2020-02-10(월) 13:48
사진 = 최종엽 논설위원
[신동아방송=최종엽 논설위원] 미국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인 워터게이트 건물 도청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이 정부에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하자 ‘닉슨’은 리처드슨 법무장관을 통해 콕스특별검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장관과 차관이 이를 거부하고 연이어 사퇴하자 백악관은 장관대리로 하여 특별검사를 해임해 버렸다. 그러나 ‘스모킹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되고 탄핵이 확실시 되자 74년 대통령직을 사퇴했다. 정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공개를 6일 동안 미뤄오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의 기소내용 요약지 3장 만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 며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70장 분량의 공소장 원본이 언론에 노출되며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요 법치 농단이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아닌가.

지난달 3일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취임 5일 만에 조국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수사부장을 전격 지방 전보조치 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핵심인물들이다.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추장관의 인사는 모순이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청와대 보호 조치로 정의와 공정성에 반하는 조치였다.

작년 7월 25일 문 대통령 가라사대 “윤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엄정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 이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똑같은 자세로 해주시기 바란다. 청와대든, 집권 여당이든 정부든 권력형 비리에는 엄한 자세로 임해 달라."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한 말씀이다. 그런데 6개월이 채 안되어 사안이 불리해지자 말과 행동을 180도 바꾸고 윤총장의 수족을 자른 것이다. 대통령의 한 입, 두 말은 스스로의 신뢰에 금을 그었다.

6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전 정권에서 최순실 사건이 문제화 되었을 때 이를 감추지 말고 최순실을 도려내고 국민 앞에 정직하게 사과 했다면 박근혜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고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관련 비리를 감추고 덮으려 당, 청, 정부가 나서 난리 통이다. 그러나 감추고 덮을수록 문제는 확대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더 늦으면 박근혜 정부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디칠 수 있다. 촛불 탄핵으로 만들어진 정부요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출범한 현 정권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작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1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군소정당들과 야합하여 국회 본회의를 서둘러 통과 시켰다. 검찰을 개혁한다며 '무소불위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었다 다루기 힘든 검찰의 힘 빼기요 오늘을 내다본 조치였다고 하면 억울하다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오버렙 된다.
최종엽 논설위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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