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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천군청, 군 의원 불법행위 방관

2021-04-12(월) 18:17
[신동아방송뉴스=신동호 기자]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에 위치한 석산에는 S회사가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D산업개발이 골재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 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골재채취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파작업에 의한 위험성과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문제로 전문성이 있고 특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등록명의 또한 대여할 수 없도록 법률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S회사는 관련법률을 위반해 가며 D산업개발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의로 골재채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거래 역시 S회사가 아닌 D산업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상호도 변경되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감독기관인 합천군청은 손을 놓고 마치 군민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자세입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청 관계자는 석산 주변 주민들의 민원 조치에만 신경을 썼을 뿐 무허가업체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불법적으로 골재채취업을 임대해 준 S회사의 대표는 현역 합천군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호 gunman19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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