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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생활 경제 위기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극복,,,

2020-03-24(화) 13:00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마스크 5부제, 배려검사,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적극 협조해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보건의료인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차단 입니다. 4월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개학이 코로나19 극복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남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활동에 우리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추었으며, 전 업종에 걸쳐 무급휴가, 권고사직이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 격감과 그 여파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IMF,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에 최대한 중점을 두면서도 우리 지역 경제생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도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은 지난주 부터 중소기업,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여행업, 학원, 택시, 문화예술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4개 분야에 총 51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합니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 40억 원, 주민재난 긴급 지원 295억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136억 원, 농업·문화예술, 교통 등 시민 밀착분야에 39억 원을 지원합니다.

▷ 먼저, 1,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춘 지역경제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를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중심의 진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40억 원의 예산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1,000여 개를 제공하며, 29개 사업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계층별(청년, 중장년, 노년)로 촘촘하게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부양의무가 큰 중장년층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방역사업, 재난 긴급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3월 동안에는 사업 준비 기간을 갖고 4월에 온라인, 분산 접수 등을 통해 모집할 것입니다.

방역사업 등 사업성격에 따라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긴급 재난 생활비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로 직접 이어지는 재난 긴급 생활비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난 19일 경남도는 시군과 공동 재원으로 도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우리 시가 소요재원의 50%인 72억 원의 예산을 부담합니다.

우리시에는 총 144억 원(도비 72억, 시비 72억)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이하 52,350여 세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경남도의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한 이후 우리 시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아동수당 한시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151억 원을 발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40~52만원,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5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최대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자영업자(학원 등)에게도 휴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6억 원을 감면하겠습니다.

영업용과 대중탕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량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7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모두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겠습니다. 36억원을 들여 이차 보전을 1.5%에서 3%로 확대 하고 융자한도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필요시 하반기에 융자규모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00억 원 추가 확대한 45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0억원을 들여 1년간 이차 보전을 2.5% 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도 전액 지원합니다. 진주사랑 상품권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합니다.

추가발행한 30억 원은 7월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하여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농업, 교통 분야 등에 시민 밀착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문화 행사 등이 대거 취소되어 지역 문화예술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무용,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등을 20억원 규모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수출농산물 선별비와 포장재 비용등을 10억원 규모로 지원하겠으며, 지역의 신선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순천시 등 자매도시와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앞장서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휴무일 공무원 음식점 이용을 시청 인근에서 진주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점심시간용 셔틀버스도 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11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도 신선 농산물 소비 활동과 구내식당 휴무 확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블랙박스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공영 유료주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기간이후 시민들을 위해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긴급 지원 대책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민선 7기 이전의 순세계잉여금이 4,60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의 도시공원, 도로예정지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부문에 이미 투입되었거나 앞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예산상 재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소요예산 : 5,610억 원, 공원 11건 3,700억 원, 도로 47건 1,660억 원, 광장 250억 원 하지만 새로운 재정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부지 매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자금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문화행사 예산절감분을 활용하고, 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최근 사용이 허용된 재난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부 사용하여 추진 재원을 확보 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순태 논설위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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